
‘잃어버린 30년’은 일본의 장기 경기 침체를 상징하는 뼈아픈 수식어입니다. 그 여파 때문인지, 2022년에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일본을 추월하는 역사적인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를 경기 침체라는 단일 요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양국의 경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간과할 수 없는 지표임은 분명합니다. 여기에는 일본의 장기 저성장 기조와 더불어, 최근 몇 년간 단행된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역전 현상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최저시급이 매우 급격하게 인상되었음을 반증합니다. 가파른 인건비 상승은 곧바로 현장의 고용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편의점, 카페, 식당 등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해졌고, 이로 인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진 실정이다.
